▶ 대지조닝의 문제점 본 문제는 일조권 적용에 대한 조건 제시가 불충분하여
일조권 적용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답안은 아래의 ③번 항목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사례입니다.
① 북측 4m 도로 건너편의 대지현황이 제시되지 않아 일조권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현행 법령에서는 계획대지에
고저차가 3m를 넘을 때에는 매 3m마다 전개면적에 의한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중평균면 상호간의 평균면을 산정하여야 하나 본 시험문제의
현황으로는 이를 계산하여 적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의 본 답안은 제시된 최저 표고 벤치마크와 최대
표고 벤치마크의 평균을 지표면으로 가정하고, 인접대지의
경계선인 도로의 표고(도로
벤치마크)와 1/2을 산정하여 일조권의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④ 설계지문상 "1층 바닥의 표고를 21m로 하여 성토
및 절토한다"라는 부분을 대지의 정지된 지표면으로
보아 도로의 표고인 24.5m와
1/2을 산정하여 22.75m의 표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