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관계법규

 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그림과 같은 대지에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최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이 적합한 것은 ? (다만,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치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지역)

 2.

건축법령상 시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은 어느 것인가?

가.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m²인 지하 1층과 지상 5층인 건축물의 건축허가권
나. 각 층의 바닥면적이 350m²인 지하2층과 지상4층인 건축물의 건축허가권
다. 각 층의 바닥면적이 250m²인 지하1층과 지상6층인 건축물의 건축허가권
라. 3층이고 연면적이 각각 1,500m²인 2동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권
마.
 

 3.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및 금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다. 총 부과횟수가 5회를 초과하는 경우
라. 연면적 85m²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마.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
 

 4.

건축법령상 "대지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토지의 형질변경        나. 토지의 위치
다. 토지의 지목              라. 토지의 형태
마. 토지의 필지
 

 5.

8층의 백화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건축법령상 가장 부적합한 것은? (다만, 백화점의 용도로 쓰이는 각 층의 바닥면적은 1층부터 5층까지는 1,500m²이고, 6층부터 8층까지는 1,000m²임)

가.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백화점의 바깥쪽으로의 가장 가까운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60m 이하이어야 한다.
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백화점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난층으로부터 백화점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의 개폐방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라. 피난층으로부터 백화점의 바깥쪽으로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백화점의 옥상에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뼈대를 목조로 하고 지붕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과 처마면을 방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방화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나. 방화구획의 층별설치 기준은 5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다.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것은 갑종방화문에 해당한다.
라.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0m²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기준은 5층 이상이고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다. 
 

 7.

피난층을 제외한 3층에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0m²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법령상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예식장            나. 공회당           다. 연예장
라. 회의장            마. 박물관
 

 8.

각 층의 층고가 4m인 16층의 사무소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중 건축법령상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다만, 각 층의 바닥면적은 1층부터 11층까지는 2,000m²이고, 12층부터 16층 까지는 1,200m²이며,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60%임)

가. 승용승강기는 15인승 4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용승강기는 2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열손실 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축기계설비의 설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비율 이상 건축 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5개층으로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4개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아파트이다.
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층의 수는 같고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분류한다.
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규모에 따라 분류한다.
라. 철도역사는 업무시설에 속한다.
마. 자연권수련시설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속한다.
 

 10.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실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가. 반자높이
나. 채광 및 환기
다. 직통계단의 설치 개소
라. 음용수의 급수관 크기
마. 내부 마감재료 
 

 11.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²이고, 6층인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상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가. 영화관            나. 도서관          다. 주차장
라. 무도장            마. 공장 
 

 12.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건축물의 이용계획
나.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다.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 계획
라.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마.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13.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주 및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에 그림과 같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으로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너비 4m의 도로는 그 너비가 6m로 확장할 것으로 고시된 도시계획예정도로이며 도로의교차각은 90°)
 

 15.

높이가 1.5m의 석축인 옹벽을 그림과 같이 찰쌓기로 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상  의 값으로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다만, 석축을 축조한 후 2층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함)  

가.  (석축용 돌의 뒷길이) : 0.25m 이상
나.  (뒷채움 돌의 하부 두께) : 0.40m 이상
다.  (석축 경사도의 수평길이) : 0.30m 이상
라.  (뒷채움 돌의 상부 두께) : 0.25m 이상
마.  (석축의 윗가장자리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거리) : 1.50m 이상 
 

 16.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0m²(거실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70%임)이고, 6층의 사무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그림과 같은 피난계단의 구조로서 건축법령상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다만, 거실의 방화구획은 건축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바닥면적으로 하고, 그림은 4층에 설치한 계단임)

가. 출입구는 을종방화문으로 할 수 있다.
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방화구획의 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라. X의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7.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0m²이고, 지하 3층, 지상 13층인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건축법령상 가장 부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다만, 기둥간의 거리는 10m 임)

가. 지하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나.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50m 이하이어야 한다.
다. 거실의 내부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18.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철골조로 된 계단은 "내화구조"에 속한다.
나. 화염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주로 조적조의 건축물을 "방화구조"로 한다.
다. 방화구획을 겸용한 내력벽의 경우에 그 벽면적 30m²미만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할 때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시공자"라 함은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마. "용도변경"하는 행위도 건축에 속한다.
 

 19.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가.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시가화조정지구
나.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다. 도시재개발법령에 의한 재개발구역
라.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마.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0.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법령상 가장 부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다만, 가스를 중앙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제외함)

가.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피스텔은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라.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마. 기름보일러실의 외기에 접하는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²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거나
     보일러실의 외기에 접하는 위·아래 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시 열려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21.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건축선"이라 함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나.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 "공용건축물"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라. 가설건축물이 건축물과 크게 다른점은 존치기간을 정하는데 있다.
마.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2.

건축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전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얻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 중 건축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시방서                          나. 설계설명서
다. 지질조사서                    라. 구조계획서
마. 설비계획서
 

 23.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그림과 같이 위치한 대지에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다만,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전면도로의 너비의 1.5배로 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건축조례로 정한 지역임)
 

 24.

건축법령상 계단의 기준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5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 똔느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중·고등학교의 계단은 단의 높이 18cm 이하, 단의 너비 26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양쪽에 난간이 없이 벽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5.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노대가 접하는 건축물의 외벽의 길이가 6m일 때 8m²인 그 노대의 바닥면적
나. 농촌 단독주택의 농산물 적치장으로 쓰이는 피로티의 바닥면적
다. 층고가 1.5m인 다락방의 바닥면적
라.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의 바닥면적
마. 건축물의 옥상에 냉각탑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의 바닥면적
 

 26.

준주거지역안에서 그림과 같이 6세대의 주택용도로 3개층, 상가용도로 1개층, 주차장용 피로티 1개층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법령상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다만, 피로티 이외 부분의 각 층고는 3m임)
 

 27.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외벽의 면적산정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그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하여 실내측부분은
     주거전용면적에, 외측부분은 공용면적에 포함한다.
나. 공동주택의 단위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으로 하여 1세대당 297m²이하로 한다.
다. 수도권과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면지역의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m²이하로 한다.
라.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마. 노인 공동주택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 또는 노인과 동일한 세대구성원으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자의 거주를 위한 주택을 말한다.
 

 28.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고급감리원의 최소 자격기준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2년 경력자
나.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경력자
다. 직무분야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경력자
라. 직무분야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마. 건축사
 

 29.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기술인력관리대상인 건설관련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측량업자                   나. 건축사사무소
다. 정부투자기관             라. 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
마. 감리전문회사
 

 30.

전면도로의 너비가 변함에 따라 건축선 위치에서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산정한 것 중 주차장법령상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다만, 그림에서 숫자는 대지 전면도로의 너비이고,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은 주차장법령에서 규정한 최대 비율로 주차조례를 정한 지역임)

 31.

도시계획법령에 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운동장은 도시공간시설에 속한다.
나. 녹지는 도시공간 시설에 속한다.
다. 유수지는 방재시설에 속한다.
라. 장례식장은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교통시설에 속한다.
 

 32.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 등의 업무에 관련한 사항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법인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나.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는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 국가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는 그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라. 정부투지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는 그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마.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33.

건축사법령에 의하여 건축사의 자격을 취소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된 때
나. 금치산자로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
다.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
라. 건축사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타인에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마.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2회 받은 때 
 

 34.

건축사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건축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
다.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 행위를 한 자
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보고명령을 받고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마.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자
 

 35.

건축사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건축사의 자격이 취도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사자격증 및 건축사자격
     수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도 공사감리에 속한다.
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라. 건축사자격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마.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건축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6.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가.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주택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은 노후·불량 주택이다.
나. 공동주택과 공연장은 원칙적으로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없다.
다. 주택건설 종합계획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시가
     수립하여야 한다.
라. 주택건설 등록업자도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마. 너비가 8m인 국지도로는 기간도로에 속한다.
 

 37.

도시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다. 주거지역안에서는 1만 m²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할 수 없다.
마. 죽목의 벌채 및 재식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38.

도시계획법령상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공항시설보호지구
나. 생태계보존지구
다. 자연취락지구
라. 시설용지지구
마. 최고고도지구
 

 39.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건축공사장에 축조하는 경비용 임시 초소
나. 수재민 수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용 천막
다. 가(假)지정 예정 문화재
라. 일반국도의 과적차량 단속시설
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0.

다음 용도의 건축물을 동일한 연면적으로 각각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가 가장 많은 건축물은 어느 것인가?

가. 백화점
나. 예식장
다. 유흥주점
라. 관광호텔
마.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