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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분석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사자격학원 2017년 > 임덕종
글쓴이 박*한 등록일 2017.09.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교시 분석문제는 과년도와는 비교할수없을정도 쉽게 접근할수 있었고

    설마하면서도 분명히 함정이  있을거라는 생각하며 학원과 같은 답안을

    작성하던중 기존건물 인접대지와 건축선 0.5m이격부분이 합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이부분을 증축되는 부분과 같이  1.5m이격하여

    최종 답안을 완성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건축법시행령 6조의2 기존건축물의특례 // 2호의5에서는

    대지안의공지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건물에 증축시에 완화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지안의공지 규정 적용이후에는 증축시에도

    현행볍령(조례포함)에 맞추어 적용해야 되지않을까요?

    문제 지문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조건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과 같은것이 아닌지요?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 임덕종 |(2017.09.17 16:13)

    시험보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시험의 속성상 지문이 우선하므로 현행법령 등 다른 규정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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