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문제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이 아닌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이므로 공동주택용도에 해당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등과 헛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광일조권의 법적용은 현행법령과 달라질 것이 없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