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에 상관없이 채광일조권 적용시 공동주택의 최하단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광일조권 적용을 위한 기점 적용에 있어서는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지문조건이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지문에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최하단지표면과 인접대지를 평균(갑설)하여 적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갑설: 공동주택 최하단과 인접대지를 평균하여 적용

을설: 인접대지의 고저차와 무관하게 공동주택 최하단을 기준으로 적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