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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솔TV 3차 모의고사 분석조닝
질문유형 기타문의 > 한솔TV
글쓴이 김*섭 등록일 2017.08.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

    -. 법 80조의2(대지안의공지)를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공공공지,녹지, 그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에 접한 부분을 3m 이격 안해도 무방한지요.

      

  • 임덕종 ｜(2017.09.01 16:03)

    지문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으로 이격거리가 제시된 경우라면 말씀대로 공지의 반대편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이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본 문제와 같이 단순이격거리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지문과 같이 단순하게 3M 적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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