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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공지완화 중 만약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의 대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자격 기본정규과정_1교시 > 임덕종
글쓴이 이*정 등록일 2017.06.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이 부분을 공지로 보고 일반건축물일 경우 공지의 반대편에서 정북일조, 채광일조권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그 중심에서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너비 20미터 도로는 정북방향으로 접해 있을 경우에....정북일조를 적용 안하면 되는건지..그리고....또 인접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나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경우면 무조건 정북일조를 안하면 되는건지....

     

    너무 질문 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 임덕종 |(2017.06.26 20:42)

    반갑습니다 임덕종입니다.

    먼저 건축법시행령 해당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정북일조권과 채광일조권 적용시 일반건축물은 그 반대편을, 공동주택은 그 중심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m도로에 면한 대지 상호간의 정북일조권 적용시 에도  무조건적인 제외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외되므로 지문조건에 따라 적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북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임덕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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