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분야---------.
제5조(건축사자격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사자격 등) ①---------------------------------------- 사람의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ㆍ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건축사명부ㆍ자격증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망신고) ① 삭 제	제6조(사망신고) ① 삭 제
②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 자격증----------------------------------------------. 다만, 상속인이 없거나 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생 략)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 경력증명서	1. 경력증명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실무수련완료증명서
<신 설>	5. 학력증명서(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삭 제>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 사람으로서 통틀어 -----------------------------------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력증명서 ③제6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8조(시험과목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시험과목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가. 대지계획 나. 건축설계1 다. 건축설계2	1. 대지계획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가. 건축구조 나. 건축시공 다. 건축계획 라. 건축법규	2. 건축설계1
<신 설>	3. 건축설계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합격기준 등) ① (생 략)	제10조(합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3개월전-----------------------------------------.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5조(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②실무수련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해야 할 실무수련의 과목 및 수련일은 별표2와 같다.
<신 설>	제15조의2(실무수련자격 취득)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이하 ‘건축대학원’이라 한다)에서의 실무수련자격 취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2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2. 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4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신 설>	제15조의3(실무수련자의 관리) ①실무수련자(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이하 ‘감독건축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사 등록제도가 시행되어 등록이 진행되는 최초 1년간은 기존의 건축사도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다. ②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실무수련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감독건축사는 소속 실무수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실무수련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련자가 제15조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실무수련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련자가 속해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감독건축사에게 실무수련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기록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실무수련 신청, 실무경력 신고, 변경신고 및 경정신고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삭 제>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삭 제>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사람은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
1. 자격증 사본	1. 건축사자격등록증 ----
<신 설>	2. 사무실보유증명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①----------------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법 제24조에 따른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②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제25조(건축사업무신고 면제기관)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5조(건축사업무신고 면제기관)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신 설>	제26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 2. 건축사윤리선언서 3. 실무교육이수증명서(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은 5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자격갱신등록신청서 2. 실무교육이수증명서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이 정확히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자격등록 신청, 갱신등록 신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사람은 ----------------------------------------------------------------------------------------------------------------------------------------.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
제29조의3(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경우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30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12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의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인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 탈퇴------------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 징계------------
7. 회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ㆍ의무------------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2명씩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6명과 징계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2조의3(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법 제30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요구의 내용과 징계심의기일을 각 위원과 징계의결 대상 건축사(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징계요청기관에 징계심의기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나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해 의견 진술 또는 심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4(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5(당사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①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출석한 당사자나 선임된 대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6(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32조의7(제척 및 기피) ①당사자 및 징계요청기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제32조의8(징계사실의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을 서면으로 당사자,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1의2. ------------------ 후단에 따른 ---------------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3.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
3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3의2.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3의3. (생 략)	3의3. (현행과 같음)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4. 법 제30조에 따른 ------------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5. 법 제41조에 따른 --------------------------------------------------------------------------------------------
<신 설>	6.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접수	4. 법 제18조, 법 제18조의3제2항 및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신 설>	5.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
<신 설>	6.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접수
<신 설>	7.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 제2항에 따라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신 설>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32조부터 제32조의8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ㆍ도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①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실무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표자에 대한 요건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