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8. 11. 5(수) / 총 2매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 당 자	∙과 장 김기석, 사무관 김선일 ∙☎ (02)2110-6209, sunil@mltm.go.kr
보 도 일 시		2008년 11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시험, 학위취득․실무수련 거쳐야 응시

국제기준 맞춰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축학전문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동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무수련**을 거치도록 하였다.

*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

** 미국의 건축사등록원(NCARB)의 경우 총 700TU (약 3년)

☞ 1TU(Traning Unit) = 8시간의 유효근무시간

ㅇ 또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등록토록 하고 등록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ㅇ 이밖에도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고, 건축주 등이 부실설계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의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징계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건축사법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하여 충분히 응시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월6일부터 11월26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가능하다.

첨부 : 설명 자료 1부.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UIA권고기준*에 맞는 자격제도 구축

* 국제건축가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권고기준 :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교육 + 2년이상 건축설계 수련”

①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도입(제12조의2제2항, 안 제14조제1항7호)

-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건축학교육인증기관에게 대학 및 대학원의 인증업무를 위탁

- 동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② 실무수련제도 도입(제2조제1의2호, 제12조의2 및 제14조제1항7호)

- 건축전문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실무수련자”로 신고하고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을 수련하도록 규정

③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제14조 및 제16조)

- 건축학교육인증 및 실무수련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별도의 예비시험 없이 자격시험으로 통폐합

④ 건축사자격등록제도 도입(제2조제1호, 제22조의5)

-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격을 등록하도록 함

⑤ 계속교육제도 도입(제22조의5제1항제3호, 제30조의 2)

-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위해서는 등록 유효기간내에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⑥ 건축사등록원 설립(제22조의3)

-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선진외국과 같이 건축사등록원을 설립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개정(제19조의3)

ㅇ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행 대가기준은 폐지하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업무대가의 기준으로 개정

보증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제20조제3항)

ㅇ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보증보험․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은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함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제31조의2)

ㅇ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에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사업을 추가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제28조의2)

ㅇ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

《건축사 자격제도 신구 비교》

※ 기타 등록원장이 인정하는 자

2년

실무경력

4년

실무경력

9년

실무경력

건축사 예비시험

5년 실무경력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 자격증

건축사 자격등록

실무수련

(최소3년)

현    행

개  선  안

대졸

전문대졸

고졸

무학력

건축학대학 5년제

건축학 대학원

건축사사무소 개설하고 업무신고

건축사 자격증․자격수첩

건축사사무소 개설하고 업무신고

등록증

(유효기간 명기)

2~3년마다 등록갱신

(계속교육 이수자)

인증

기관

등록원

교육인증

☞ 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실무수련, 계속교육, 자격등록 등은 공포후 1년 이후 시행

◈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유지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건축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