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1. 제안이유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며, 위반 건축사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분하도록 징계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학교육인증 및 전문교육제도 도입(안 제5조,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7호)

(1) 건축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요건이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으로만 되어 있어 건축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학원에서 단기간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함

(2) 건축설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국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증 받도록 하고,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전문학위(건축학사․건축학석사)를 취득한 자 위주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3) 국제 기준에 맞는 건축사자격제도를 구축하여 건축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양질의 건축사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실무수련제도 도입(안 제2조제1의2호, 제12조의2, 제14조제1항7호)

(1) 건축사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이 건축 시공․공무원․연구원 등 건축관련 유사경력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지 않고서도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2) 건축전문학위 과정(5년제 학사 또는 2․3년제 석사)의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가 “실무수련자”로 신고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업무에 관한 엄격한 실무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을 수련하도록 규정함

(3) 국제기준에 맞게 건축실무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폭 넓게 습득하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 건축사를 배출

다.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안 제14조, 제16조)

(1) 현재는 건축사예비시험(이론) 및 건축사자격시험(실기) 등 2회의 시험을 합격하여야만 건축사자격 취득

(2) 건축학교육인증 및 실무수련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예비시험 없이 자격시험으로 통폐합함

(3)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라. 건축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안 제2조제1호, 제22조의5)

(1) 한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의 계속교육이나 자격갱신 없이 평생 유자격자로 업무가 가능함에 따라 자기계발의 동기부여가 없어 국내 건축설계 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5% 수준에 불과할 정도임

(2)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 등록을 유지하는 자만이 설계․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국제기준에 맞게 자기 개발 여부 등 건축사자격 등록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건축사의 수준이 향상 될 것임

마. 계속교육제도 도입(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제30조의2)

(1) 현재는 건축사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규정은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음

(2) 계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바. 건축사등록원의 설립(안 제22조의3)

(1) 현재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협회에 위탁되어 있고 건축사업무신고는 각 지자체 위임되어 있는 등 건축사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2) 실무수련자 등록․관리,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등록, 계속교육, 징계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3) 국제기준에 맞게 건축사의 양성, 관리 및 업무수행의 감독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사.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개정(안 제19조의3)

(1) 현재는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로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 기준이 경쟁억제를 위한 담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문제 제기됨

(2)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되, 국내 건축 설계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의 기준으로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업비 예산 확보 등에 활용되도록 함

아. 건축사의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등은 그 가입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1)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무상태가 열악한 건축사의 경우 피해 배상액을 이행하기 곤란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함

(3) 건축주 등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고,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적용하는 유사 보증제도와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임

자.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제31조의2)

(1) 협회의 업무에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입찰․계약․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이에 관한 업무를 위해 유관 공제조합과 보증 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2)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에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사업을 추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의 공제조합 및 보험사는 이질적인 여러 업종이 혼재하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증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건축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안 제28의2)

(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법률  제        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도모함”을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 양성 및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사”라 함은”을 ““건축사(建築士)”란”으로, “합격”을 “합격하고 건축사 자격을 등록”으로,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을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실무수련자”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건축사의 감독하에 건축사 업무에 관한 실무수련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사보(建築士補)”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제2조제3호 중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을 “"설계"란 건축을 위한 창작활동으로서 자기 책임(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조사·기획하며 건축물의 건축·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으로,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를 “공사설명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해설하며 지도ㆍ자문”을 “설명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에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시공되는 지”로, “안전관리등”을 “안전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을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및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및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5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되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자격증을, 제22조의4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에게는 등록증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를 “사망하면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  제>

제9조제3호 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건축법」에 따른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을 “형을 선고받”으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를 “날부터 2년이 지나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격증등의 부당행사금지)”를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금지)”로 하고, 같은 조의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를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로, “자격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격의 취소등)“을 ‘(자격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위 기타”를 “속임수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業)을 영위한 때

제11조제1항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를 “제23조나 제25조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를 “손궤(損潰)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날로부터 15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날부터 15일내에 자격증과 등록증”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건축사”를 “유사”로 하고, 제1항 중 “건축사라는 명칭을”을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험”을 “실무수련 및 시험”으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실무수련) ① 실무수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수련자가 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이하 이 조에서 “전문학위과정”이라 한다)이 개설된 5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2. 전문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3학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자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에 관한 프로그램ㆍ수련항목ㆍ평가기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으로, “공사감리”를 “공사감리 등 건축사의 업무수행”으로, “행한다”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  제>

제14조제1항제5호 중 “자로서 통산하여”를 “자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틀어”로, “실무경력이 있는”을 “실무경력을 쌓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문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실무수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수련단위 이상 이수한 자

8. 제12조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실무수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수련단위 이상 이수한 자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삭  제>

제15조의2 중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를 “건축사자격시험에서”로,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그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시험과목등)”을 “(시험과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경력의 인정기준 기타”를 “건축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  <삭 제>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납부하여야”를 “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를 하는 자

2. 제14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의2. 제22조의4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자

제17조제3호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3항에 따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를 “건축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을 “하는 것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를 “기획ㆍ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하여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 “기타 다른”을 “그 밖에”로 하여 제6호로 한다.

3.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사업관리 업무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

제19조의2제2항 중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을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삭  제>

제19조의3의 제목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을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건축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업무에 대한 대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업무상의 성실의무등)”을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을 “법,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ㆍ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로, “배상”을 “배상(賠償)”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각호에 규정된 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는 제19조의 업무를 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표시행위)”를 “(건축사 업무의 서명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ㆍ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2 제목 “(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을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22조의6에 따른 자격등록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4. 제28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2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완성”을 “완료”로, “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건축사 자격의 등록 등

제5장에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건축사등록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 양성 및 관리ㆍ건축사 명의보호ㆍ업무수행의 감독 등을 통하여 공공의 건강ㆍ안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등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축사 자격제도 및 자격시험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업무

2. 건축학교육 인증기준에 관한 조정 업무

3. 건축사 자격 등록 및 관리업무

4. 실무수련자 신고 및 관리 업무

5. 건축사의 계속교육에 관한 업무

6. 건축사의 의무 및 징계에 관한 업무

7. 국가간 건축사 자격등록 등의 상호인정에 관한 업무

8.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등록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무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건축사등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건축사등록원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건축사등록원의 설립방법ㆍ조직ㆍ운영ㆍ예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축사등록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축사등록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건축사등록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등록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사등록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4(자격등록 및 등록갱신)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 자격을 등록(이하 “자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자격등록은 2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갱신(이하 “등록갱신”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등록갱신하지 아니하면 자격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의 거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4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의6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2에 따른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자격등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4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의2호 또는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제5장 건축사사무소”를 “제6장 건축사사무소 등”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건축사업무신고등)”을 “(건축사 업무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의4에 따라 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한다)이외에 소속건축사ㆍ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속건축사는 제22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건축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19조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건축사면허 또는”을 “건축사 면허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을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영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축사면허 또는”을 “건축사 면허나”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절차 기타”를 “절차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건축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로, “이를 행할”을 “업무를 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호 또는”을 “제2호나”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대하여 행”을 “대하여 수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제23조제8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로,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항제4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그”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2조의5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4호 중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를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자

제27조의 제목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등의 신고)”를“(건축사 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를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때에는 그 뜻”을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을 “(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 등)”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2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징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4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이 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때

6. 제20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한 때

10.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1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1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시정명령을 포함한다.)

③ 건축사등록원 또는 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징계가 소속 건축사보나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⑦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으로 하여 제28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건축사업무신고부에서 당해”를 “건축사업무신고부(建築士業務申告簿)에서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조에 따른 사망 또는 제27조에 따른 폐업등의 신고가 있은 때

제2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있을”을 “있은”으로 한다.

제30조 제목 “(보고ㆍ검사등)”을 “(보고ㆍ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를 “필요하면 건축사에게”로, “장부ㆍ서류 기타”를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장부나 서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를 “지니고 관계인이 청구하면 증표를 내보여야”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건축사등의 연수교육)”을 “(건축사의 계속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사는 국내외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교육을 받은 사실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갱신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자

“제6장 건축사협회”를 “제7장 건축사협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제22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로, “발전을 기하기”를 “발전을”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사 및”을 “건축사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장”을 “보장, 입찰ㆍ계약ㆍ선급금 지급ㆍ하자보수 등의 제(諸) 보증”으로, “융자등을”을 “융자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을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을 “변경할 때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함께”로, “지부”를 “지부(支部)”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회원) <삭  제>

제34조(임원) <삭  제>

제35조제1항 중 “기재할”을 “적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민법」규정의 적용)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협회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한”을 “제22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장 벌칙”을 “제8장 벌칙”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위 기타”를 “속임수나 그 밖의”로, “건축사의”를 “건축사”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을 “건축사자격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의 설계 또는”을 “건축물을 설계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의 규정에”를 “제10조를”로,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제39조제5호 중 “제23조의 규정에”를 “제23조를”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을 “건축사업을 영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8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39조제7호 중 “건축사”를 “건축사ㆍ실무수련자”로, “제3자에게”을 “제삼자에게”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의 규정에”를 “제12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으로, “허위의”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42조 중 “대리인ㆍ사용인 기타”를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로, “한 때에는”을 “하면”으로,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김형을 과한다”를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호 및 제39조제1호의 개정 규정중 건축사예비시험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보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법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법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이 개설된 5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는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학교육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전문학위과정의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이 법을 따르며, 이들이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취득한 실무경력에 대한 수련단위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4조(건축사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2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4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자격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법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사 자격수첩은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유효하다.

제7조(건축학교육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학교육인증기관이 부여한 인증은 이 법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사․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28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물과 공간환경--------------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 양성 및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建築士)”란 ------------------------------------ 합격하고 건축사 자격을 등록----------------------------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는 -----------.
<신 설>	1의2. “실무수련자”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건축사의 감독하에 건축사 업무에 관한 실무수련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건축사보(建築士補)”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설계"란 건축을 위한 창작활동으로서 자기 책임(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조사·기획하며 건축물의 건축·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 공사설명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 설명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답하는 -----------------.
4.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에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시공되는지를 -------------------------- 안전관리 등 -------- ---------------------.
<신 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및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및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건축사자격 등의 취득)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사자격 등의 취득) ① -------- 되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
②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자격증을, 제22조의4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에게는 등록증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사망하면 대통령령으로 ----------------------------------.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미성년자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건축법」에 따른 죄-------------------- 형을 선고받고------------ 끝나거나 -------------------------------------- 지나지 ---------
3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의2. 제3호에 따른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4.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제10조(자격증등의 부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금지) -------- 다른 사람---------------------------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 등록증-------------------------------------------------.
제11조(자격의 취소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된 때	1. 속임수나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3.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業)을 영위한 때
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3회받은 때	5. 해당 -------------------------------------------- 제28조제1항에 따른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불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6.----------------------------------- 제23조나 제25조를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 ------------------------------- 손궤(損潰)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날부터 15일내에 자격증과 등록증-------------------------------------.
제12조(건축사 명칭의 사용금지) ①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①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시험	제3장 실무수련 및 시험
<신 설>	제12조의2(실무수련) ① 실무수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수련자가 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이하 이 조에서 “전문학위과정”이라 한다)이 개설된 5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2. 전문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3학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자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에 관한 프로그램ㆍ수련항목ㆍ평가기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험의 내용과 시행) ①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제13조(시험의 내용과 시행) ① 건축사자격시험---------- 공사감리 등 건축사의 업무수행------------------------------ 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자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틀어 ------------------- 실무경력을 쌓은 --
6. 삭 제	6. 삭 제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문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실무수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수련단위 이상 이수한 자
<신 설>	8. 제12조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실무수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수련단위 이상 이수한 자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삭제 <2001.8.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건축사자격시험에서 ----------------------------------------------------------------------------, 그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
제16조(시험과목등) ①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험과목 등)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
제16조의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 각 호의 어느 하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내야 ----.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신고를 하는 자	1. 제7조제2항에 따라 -----------------------
<신 설>	1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를 하는 자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2. 제14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신 설>	2의2. 제22조의4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라 ------------------------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자	4. 제23조제3항에 따라 ------------------------------------------- 건축사업을 영위하기 -------------------------
5.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	5.------------ 단서에 따라 --------------
제19조(업무내용) ①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19조(업무내용) ① ----------------------------------------------- 한다.
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 하는 것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할 -------.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1.--------- 기획ㆍ조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사업관리 업무
<신 설>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
3.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5. -------------「건축법」에 따른 -------------------------------------------
4. 기타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
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② ------------------------------------------------------------------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의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건축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업무에 대한 대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등) ①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① -------------------- 법,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ㆍ환경 -----------------------------------------------------.
②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 수행할 때 --------- 과실로 ---------------------------------------------------- 배상(賠償)--------------.
<신 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각호에 규정된 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건축사는 제19조의 업무를 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표시행위)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건축사 업무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ㆍ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2(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22조의6에 따른 자격등록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4. 제28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 완료------------ 법에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장 <신 설>	제5장 건축사 자격의 등록 등
<신 설>	제22조의3(건축사등록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 양성 및 관리․건축사 명의보호․업무수행의 감독 등을 통하여 공공의 건강․안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등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축사 자격제도 및 자격시험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2. 건축학교육 인증기준에 관한 조정 업무 3. 건축사 자격 등록 및 관리업무 4. 실무수련자 신고 및 관리 업무 5. 건축사의 계속교육에 관한 업무 6. 건축사의 의무 및 징계에 관한 업무 7. 국가간 건축사 자격등록 등의 상호인정에 관한 업무 8.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등록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무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건축사등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건축사등록원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건축사등록원의 설립방법․조직․운영․예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축사등록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축사등록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건축사등록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등록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사등록원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⑩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4(자격등록 및 등록갱신)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 자격을 등록(이하 “자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자격등록은 2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갱신(이하 “등록갱신”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등록갱신하지 아니하면 자격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의 거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4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의6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2에 따른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6(자격등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4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의2호 또는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6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사 업무신고 등) ① 제22조의4에 따라 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한다)이외에 소속건축사ㆍ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 이 경우 소속건축사는 제22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건축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19조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건축사 면허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영위----------.--------------- 건축사 면허나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절차와 그 밖에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건축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호나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 국토해양부령으로 ----------------------------------- 대하여 수행-----------------------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 국토해양부령으로 ----------------------------------
⑨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제8항제4호에 따른 ------------------------ 그 --------------------------------------------.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24조(신고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단서에 따른 ---------------------------------------------------.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의5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자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사 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경우에는 그 내용-------------------------------------.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삭 제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9.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삭 제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불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2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신 설>	제28조의2(징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4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이 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때 6. 제20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한 때 10.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1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1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시정명령을 포함한다.) ③ 건축사등록원 또는 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징계가 소속 건축사보나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⑦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 2. (생 략)	제28조의3(청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 1. 제11조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 각 호의 어느 하나-------------------- 건축사업무신고부(建築士業務申告簿)에서 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가 있은 때	2. 제8조에 따른 사망 또는 제27조에 따른 폐업등의 신고가 있은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그 밖에 ------------------------ 있은 --
제30조(보고ㆍ검사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ㆍ검사 등) ① ------------------------------- 필요하면 건축사에게 -----------------------------------------------------------------------------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장부나 서류, 그 밖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지니고 관계인이 청구하면 증표를 내보여야 ----.
제30조의2(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2(건축사의 계속교육) ① 건축사는 국내외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교육을 받은 사실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갱신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자
제6장 건축사협회	제7장 건축사협회
제31조(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ㆍ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건축사협회) ① 제22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 발전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사업) ①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사업) ① ------------ 제31조에 따른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건축사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7.-------------------------------------- 보장, 입찰ㆍ계약ㆍ선급금 지급ㆍ하자보수 등의 제(諸) 보증 ------------------- 융자를 ----------------
8. 기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 받아야 ----.----------- 변경할 때에도 ----.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 운영에 ---------------------------.
<신 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건축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 ------------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함께 ----------- 지부(支部)-------------.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회원) ①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③삭 제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등 건축사업무신고가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3조(회원) <삭 제>
제34조(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한다. ④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 <삭 제>
제35조(위임규정) ①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임규정) ① ------------------- 적을 ----------------------------------------------.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변경하려는 ------------------------------------------.
제36조(민법규정의 적용)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협회에 이를 적용한다.	제36조(「민법」규정의 적용)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협회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건축사협회는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 제22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 10명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③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③ -------------------------------------------------------------------------- 한다.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1. 속임수나 그 밖의 --------------- 건축사 ----------------- 건축사자격을 등록-----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	2.------------------------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3. 제10조를 -------------------------------------------------------------------------- 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5. 제23조를 --------------------------------------- 건축사업을 영위한 --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6. 제28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ㆍ요구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	7. 건축사ㆍ실무수련자 또------------------------------------------------------------------- 제삼자에게 ---------------------------------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12조를 ---------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 거짓 ---------------------------------------------------
②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② 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과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삭 제>
제42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42조(양벌규정) --------------------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 하면 ------------------------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