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분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사람의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건축사명부ㆍ자격증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으로,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이 없거나 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력증명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실무수련완료증명서

5. 학력증명서(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로, “자로서 통산하여”를 “사람으로서 통틀어”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과목”을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지계획

2. 건축설계1

3. 건축설계2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법 제1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으로, “30일전”을 “3개월전”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②실무수련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해야 할 실무수련의 과목 및 수련일은 별표2와 같다.

제15조의2(실무수련자격 취득)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이하 ‘건축대학원’이라 한다)에서의 실무수련자격 취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2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2. 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4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15조의3(실무수련자의 관리) ①실무수련자(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이하 ‘감독건축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사 등록제도가 시행되어 등록이 진행되는 최초 1년간은 기존의 건축사도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다.

②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실무수련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감독건축사는 소속 실무수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실무수련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련자가 제15조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실무수련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련자가 속해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감독건축사에게 실무수련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기록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실무수련 신청, 실무경력 신고, 변경신고 및 경정신고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건축사업무신고)”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건축사업무신고서”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자격증”을 “건축사자격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보유증명서

제24조제1항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건축사업무신고부”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사업무신고부”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로 한다.

제25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

2. 건축사윤리선언서

3. 실무교육이수증명서(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은 5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자격갱신등록신청서

2. 실무교육이수증명서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이 정확히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자격등록 신청, 갱신등록 신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27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른”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경우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 제목 “(건축사등의 연수교육)”을 “(건축사의 실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30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12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의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인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31조제5호 중 “징계”를 “탈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권리ㆍ의무”를 “징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회비”를 “회원의 권리ㆍ의무”로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2명씩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6명과 징계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의2(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의3(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법 제30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요구의 내용과 징계심의기일을 각 위원과 징계의결 대상 건축사(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징계요청기관에 징계심의기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나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해 의견 진술 또는 심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의4(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의5(당사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①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출석한 당사자나 선임된 대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의6(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7(제척 및 기피) ①당사자 및 징계요청기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2조의8(징계사실의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을 서면으로 당사자,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접수

제35조제1항제2호의2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

3의2.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법 제18조, 법 제18조의3제2항 및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

6.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접수

7.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제35조제3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32조부터 제32조의8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ㆍ도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①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실무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전에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또는 2학기 이상(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전의 법 제16조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5년 이상 : 실무수련 4년

2. 4년 이상∼5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3년

3. 3년 이상∼4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2년 3월

4. 2년 이상∼3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1년 6월

5. 1년 이상∼2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9월

제3조(이 영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의 제12조의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조(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7조의2

2.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 종전의제8조

3.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9조

4.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10조

5.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시행 공고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11조

6. 건축사예비시험의 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12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건축사에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절차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6조의3

8.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35조

제5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심의를 위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13조

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14조

3.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16조

4.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17조

5.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18조

6.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19조

7.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제20조

[별표 1] <개정 2011.0.00>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2.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2개월
3. 삭 제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12개월)
5.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6. 삭 제
7.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1항
가.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나.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6개월)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3)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라. 「건축법」 제28조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마. 「건축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대지 및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6개월)
2) 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해당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킨 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3) 해당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바.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사.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내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시설, 내화구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6개월)
2)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3)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자.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14.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8개울
※ ( )안은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함

[별표 2] <신설 2011.0.00>

실무수련의 과목 및 수련일(제15조제3항관련)

수련 영역	수련과목	수련항목	최소수련일
설계	1) 기획	프로그램 기획, 대지 및 주변분석	365일 이상
	2) 계획설계 중간설계	관련법규 검토 계획설계 공사비 개산 구조및 설비계획 중간설계
	3) 실시설계	실시설계 시방서 및 재료검토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공사관리	4) 공사단계 별 관리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사후설계 관리 공사감리	80일 이상
	5)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기타	6) 사무소 관리	사무소 관리	20일 이상
	7) 관련활동	직능관련 활동
	계		465일 이상

[별표 3] <개정 2011.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단위 : 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삭제>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인 때 8. 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	법 제41조제1항제1호 법 제41조제1항제1호 법 제41조제1항제2호 법 제41조제2항 법 제41조제2항 법 제41조제2항	1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3만원이하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30만원이하 40만원이하 50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30만원이하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30만원이하 40만원이하 5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