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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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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가. 주차장 규모
나. 대지면적·위치 등 개요
다.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라.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마.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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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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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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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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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은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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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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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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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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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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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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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업무대행자로 부터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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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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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공사감리자인 경우 그 건축사는 당해 건축물의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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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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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의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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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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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1,500m2인 지하층에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1개 이상의 피난계단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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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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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m2인 지하층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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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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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200m2미터인 지하층에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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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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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50m2인 지하층에 직통계단과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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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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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로 하고, 유효높이를 1.5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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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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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일반주거지역 나. 준주거지역
다. 공업지역 라. 준공업지역
마. 근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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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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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기술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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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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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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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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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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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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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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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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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1건으로 받은 경우라도 동별로 완공된 공장은 동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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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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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이며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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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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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의무대상 중 완화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은?
가. 장례식장
나. 건축물의 최상층
다. 동·식물원
라. 군사시설
마.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주차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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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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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이 아닌 것은?
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초등학교
다. 장례식장
라.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마. 4층 규모의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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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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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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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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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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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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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복도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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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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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통로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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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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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통로의 구조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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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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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통로의 연결부분에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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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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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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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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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시계획의 절차에 따라 지정·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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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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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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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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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최고높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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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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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최고높이 공고 전에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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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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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최고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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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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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 완화대상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거실이 있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다.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인 경우
라. 발전소 및 제철소
마. 쳬육관 등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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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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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몇년인가?
가. 2년
나. 3년
다. 5년 라. 7년
마.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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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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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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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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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0m2인 건축물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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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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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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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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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을 30m2, 건축물의 높이를 4m 증가시키는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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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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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2층 규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m2인 공장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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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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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내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 곳에 건축하는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50m2인 축사 2개동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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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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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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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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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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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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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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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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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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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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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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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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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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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분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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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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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것인가?
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때
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가 있은 때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된 때
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
마. 도시계획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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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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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 녹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와 관계없이 모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느 것인가?
가. 업무시설
나. 숙박시설
다. 판매 및 영업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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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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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와 도로 및 건축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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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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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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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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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 2,000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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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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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의 대지에 도로경계선에서 2m 떨어져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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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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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설계 구역안의 대지에 도로경계에서 3m 떨어져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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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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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담장의 지상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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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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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관계법령에서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어느 것인가?
가. 시장 나. 학교 다. 화장장 라. 도서관 마.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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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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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숙박시설
나. 의료시설
다. 업무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판매 및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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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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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지구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
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지구
마.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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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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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당시 다음 5개지구 중 4개지구는 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동법
시행령 부칙규정에서 2000년 5월 8일까지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건축제한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구는 어느 것인가?
가. 고도지구
나. 보존지구
다. 풍치지구
라. 아파트지구
마. 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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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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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가 60m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최대 건축허용오차는 어느 것인가?
가. 0.6m 나. 1.0m 다. 1.2m 라. 1.8m 마.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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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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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율 400%)안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점선에 따라 분할하고자 할때 다음 중 어느 사항이 건축법령에 저촉되어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는가? (다만, 법령 적용은 건축법령에 규정하는 최대치로 하며, 각 층의 층고는 3.5m이고, 바닥면적은 건축면적과 동일하다.)
가. 건폐율 규정
나. 용적률 규정
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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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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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촉진과 관련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주택건설사업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나. 대지조성사업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다. 주택관리업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라. 주택자재생산업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마. 주택조합 설립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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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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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명 중 건축법령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건축할 수 있는 최대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나. 건축허가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제한을 하고 있다.
라. 연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마.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설치를 요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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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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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 중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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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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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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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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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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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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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도로에 관한 계획은 너비 8m 이상의 도로는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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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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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 철도·광장·항만·공항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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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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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이후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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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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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축사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직원명부
나. 건축허가대장
다. 설계수급대장
라. 공사감리수급대장
마. 건축사보 등의 등록사항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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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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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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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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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설기술용역업체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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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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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설계한 것이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공사는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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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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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공사중지명령에 불응하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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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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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은 그의 시정지시 등에 불응하는 설비감리원을 즉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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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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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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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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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에 80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한다. 이 아파트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아파트단지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단지 경계선까지 500m 길이에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관할 지방 자치단체가 도로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구간은 어느 것인가?
가. 500m 전체
나. 100m를 초과한 부분
다. 200m를 초과한 부분
라. 300m를 초과한 부분
마. 400m를 초고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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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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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인가?
가. 특별시장 나. 광역시장 다. 도지사 라. 시장 마.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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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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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기계식 주차장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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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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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도 인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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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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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도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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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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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인정을 받으려면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안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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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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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하면, 사용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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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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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사용하려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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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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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직통계단의 개소(個所)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가. 건물내의 보행거리 나. 건축물의 구조
다. 건축물의 용도 라. 건축물의 층수
마. 건축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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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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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인 지구 또는 구역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시설보호지구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다. 시가화조성사업시행지구
라. 재개발구역
마. 택지개발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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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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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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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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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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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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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의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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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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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5,000제곱미터인 전시장의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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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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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0,000제곱미터인 관광호텔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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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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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6층인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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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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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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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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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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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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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는 공항여객터미널을 설계·감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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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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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이 아닌 건축사는 자신이 설계하고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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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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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건축사 면허취득자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상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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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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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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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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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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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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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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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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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당해 건축사로부터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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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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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은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30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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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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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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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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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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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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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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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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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는 반드시 설계자와 동일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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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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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도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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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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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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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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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이를 건축사협회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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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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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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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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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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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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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업무 수행중,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준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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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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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면, 건축사의 직능을 상실하므로 그가 수행하던 업무는 계속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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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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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등록의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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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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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허가 신청 후 7일이내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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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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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소속 건축사·건축사보에게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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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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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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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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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 100분의 90, 용적률 1,500퍼센트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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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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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너비 30미터인 도로에 접할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54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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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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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에는 4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관람집회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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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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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8년된 건축물 중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를 공연장으로 용도변경할 때에는 추가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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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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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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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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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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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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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은 건설기술의 연구를 촉진시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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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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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에는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측량·안전점검 및 시공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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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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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 기술과 가격을 분리 입찰하게 하여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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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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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철도청장·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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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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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사항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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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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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느 것인가?
가.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나.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다.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상실의 고시
라. 조성대지처분계획의 인가
마.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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