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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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지 + A대지 북쪽으로 2m 도로 + B대지 가 있을 경우 도로 중심에서 2m 씩 확폭 하여
A대지와 B대지가 1m씩 건축선이 옮겨 가게 되는데,
일조권을 북쪽의 B대지의 후퇴전 기존의 대지 경계선에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확폭으로 인해 1m 후퇴한 선에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적용의 원칙은 현황도로가 아닌 예정도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접대지의 후퇴예정선을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잘하시고 꼭 합격하시길요~~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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